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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수 상시연수 교재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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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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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인단체 60,000원
  • 6인단체 52,500원
  • 연간2회누적 63,750원
  • 연간3회누적 52,500원
  • 미이수재수강 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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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
교원(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전문직
법정연수
실적시간 30시간 0분 (1800분) 실적시간 상세보기
강사안내
박종훈 외 1인 강사안내
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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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교육정책 4주 30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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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과정 소개 이미지

과정소개

과정소개
연수대상 교원(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전문직 모집인원 기수별 300명
학습목표 1. 교원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교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사례와 판례를 통해 교원의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고 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다.
3.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상식을 알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학습개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들로 인해 교사들이 폭언과 폭력에 노출 돼 있는 심각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폭행, 성희롱, 학부모의 수업 방해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도 관련된 법률적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건, 사고의 사례를 통해
판례를 기반으로 법률, 법령을 살펴보면서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하므로 학생 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차

교권의 이해
  • 1강진짜 ‘교권’ 이해하기 – 교권의 정의와 이해
  • 2강교권 지키기(1) – 교원지위법 읽는 법
  • 3강교권 지키기(2) – 교권보호위원회 사용법
  • 4강알아두면 좋은 법령 둘러보기 – 학교와 법
  • 5강교원소청 이해하기(1) – 소청의 대상과 절차
  • 6강교원소청 이해하기(2) – 실제 소청 사례
나를 지키는 ‘법’
  • 7강법적 절차 이해하기 – 민사, 형사, 행정
  • 8강민사 절차 대처하기
  • 9강형사 절차 대처하기
  • 10강법령과 판례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 11강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다면? – 언론구제절차
  • 12강악법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헌법재판소
  • 13강내 인권은 소중하니까(1) – 국가인권위원회 절차
  • 14강내 인권은 소중하니까(2) – 실제 침해 사례
이럴때는, 이렇게!
  • 15강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1) - 보호감독의무
  • 16강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2) - 체육수업
  • 17강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3) – 실습, 학교 밖 안전사고
  • 18강학교폭력, 똑똑하게 대처하기(1)
  • 19강학교폭력, 똑똑하게 대처하기(2)
  • 20강알쏭달쏭 학생지도(1) - 교육적 조치 : 징계
  • 21강알쏭달쏭 학생지도(2) – 사법적 조치 : 소년법, 통고제
  • 22강알쏭달쏭 학생지도(3) – 학생인권과 생활교육
  • 23강우리 아이 법으로 지키기 - 아동학대(1)
  • 24강우리 아이 법으로 지키기 - 아동학대(2)
  • 25강이럴 땐 무슨 죄?(1) – 상해와 폭행, 협박과 공갈
  • 26강이럴 땐 무슨 죄?(2) – 모욕과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 27강이럴 땐 무슨 죄?(3) – 성범죄
  • 28강교원 복무의 특수성 이해하기 – 근무, 휴가, 휴직
  • 29강교원 징계 이해하기(1) –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 30강교원 징계 이해하기(2) – 품위유지 의무가 무엇인가요?

연수일정

연수일정 목록
신청종료 연수기간 이수증 공개
~ 2024년 11월 18일 (Mon)
(추가접수)
2024년 11기 2차 직무연수
2024년 11월 12일 (Tue) ~ 2024년 12월 2일 (Mon)
21일 2024년 12월 4일 (Wed)
~ 2024년 11월 18일 (Mon) 2024년 11기 3차 직무연수
2024년 11월 19일 (Tue) ~ 2024년 12월 9일 (Mon)
21일 2024년 12월 11일 (Wed)
~ 2024년 11월 25일 (Mon) 2024년 11기 4차 직무연수
2024년 11월 26일 (Tue) ~ 2024년 12월 16일 (Mon)
21일 2024년 12월 18일 (Wed)
~ 2024년 12월 2일 (Mon) 2024년 12기 2주 단기완성 1차 직무연수
2024년 12월 3일 (Tue) ~ 2024년 12월 16일 (Mon)
14일 2024년 12월 18일 (Wed)
~ 2024년 12월 9일 (Mon) 2024년 12기 2주 단기완성 2차 직무연수
2024년 12월 10일 (Tue) ~ 2024년 12월 23일 (Mon)
14일 2024년 12월 27일 (Fri)
~ 2024년 12월 16일 (Mon) 2024년 12기 1주 단기완성 1차 직무연수
2024년 12월 17일 (Tue) ~ 2024년 12월 24일 (Tue)
8일 2024년 12월 27일 (Fri)
~ 2024년 12월 23일 (Mon) 2024년 12기 1주 단기완성 2차 직무연수
2024년 12월 24일 (Tue) ~ 2024년 12월 31일 (Tue)
8일 2025년 1월 3일 (Fri)

평가방법

기수연수 평가방법 목록
평가방법 내용 배점 이수조건
합계 100점 총점 60점 이상
온라인평가 진도율 0점 90% 이상 진도율
온라인시험 60 점
의견등록 40 점
출석평가 지필평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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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후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평가
BEST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이제는 법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ji*** 2019-12-22 5점 만점중 5점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연수가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2019학년도 한 해동안 한 학부모에 의한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까지 교권침해 사례가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담임교사인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몰라 곤혹스러웠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온정주의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1년 내내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로 학교에 와서 고성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학교에서 2차례 교권보호위위회가 열려 2차례 모두 교원침해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학부모님들의 무리하면서 악의적인 요구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학교 탓으로 교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빨리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에 앞서 교원들도 이제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는 게 올 한 해 힘든 여러 상황을 거치며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학생이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학생의 학부모가 혹은 학생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서는 오히려 교원이 역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나와 있는 교권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교원지위법이 새롭게 신설되어 교원을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교권침해에 대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교권에 관련된 여러가지 법과 교원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 고발이 다른 점, 형사소송, 아동복지법, 보호감독의무,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교원의 징계, 교원소청 등을 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법에 관련된 것들을 잘 모르고도 교사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범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실한 교사라고 해도 잘 모르고 대처하면 교직을 그만두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알아두고 대처하는 현명한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연수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BEST이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점 jj*** 2020-03-16 5점 만점중 5점
첫째 우리가 평소에 막연히 잘 모르고 두렵게 생각하거나 막상 어떤 일(학생, 학부모나 관리자로부터 당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능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새가슴 교사에게는 더더욱 이런 연수가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뭐든지 알아야 힘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책, 연수, 주변의 좋은 정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이 연수의 강사분들처럼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길 바라고 패널로 나온 훌륭하신 선생님들께도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BEST더 이상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마라”는 시선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ca*** 2020-03-27 5점 만점중 5점
요즘 교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만큼 교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교권을 잘 알아야 하기에 이 연수를 신청했습니다.

아는만큼 보이는 것이 법입니다.
초반엔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 교권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법률과 그 근거 조항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이해할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판례와 예시상황을 들으니 공감과 감정이입이 많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에서 더 자신있고 현명하게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할수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역시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명확한 규정과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안내와 절차로 시행해야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다는 것을 보고 교사가 교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학교 관련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 해야함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이 아닙니다.
시대적 분위기와 시선은 점점 “공무원으로서 교사”, “전문직으로서 교사”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교사들 또한 명확한 법 테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활동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연수는 교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너무나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교사를 위한 구글 활용법(실전편) ko*** 2024-10-11 5점 만점중 5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힐링되는 연수 ne*** 2024-08-19 5점 만점중 5점
무더위에 지친 이번 방학, 수채화를 그리며 연수를 받았습니다.
기법을 따라하다 보면 예쁘게 그려진 식물들이 보이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지요.
지식을 얻어가는 연수도 좋지만 가끔은 솜씨를 기를 수 있는 연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연수 in*** 2024-05-19 5점 만점중 5점
요즘 이야기가 많은 교권과 관련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이고 유용한 연수였습니다. 추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su*** 2024-05-17 5점 만점중 5점
이번 강의를 통해 교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교권은 법에서 나온다? ro*** 2024-05-16 5점 만점중 5점
학교 현장에서도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현실이 마음아프지만 법을 알아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좋은 연수였습니다.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 jo*** 2024-05-16 5점 만점중 4점
교권에 대한 다양한 사안들이 발생하고 학교현장에서의 교권 보호에 대한 조치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법을 알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법은 교사의 영역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을 알게 되면 교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연수 내용이 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있을 법한 사례와 법 이야기를 통한 해결 방법 등 유익한 이야깃거리들이 한편으로는 숨통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 이후 교권 관련 여러가지 사안들을 경험하면서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다. 커다란 벽 앞에 움츠리고 있는 교사의 모습이 그려지던 안타까운 시기에 교사로서 자신을 지키고, 동료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를 들어 의미있는 연수였다고 생각한다.
교권과 관련된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gr*** 2024-05-09 5점 만점중 5점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등을 알게 되었고 학교 폭력과 관계되는 교사의 처신 방법, 교사의 품위유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들,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법 등도 알 수 있는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교권 관련 상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닏. ch*** 2024-05-03 5점 만점중 5점
교권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알아야 할 판례중심으로 잘 정리되어
연수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교권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던 시간 ka*** 2024-04-25 5점 만점중 5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사례 등을 알 수 있는 시간
좋은 연수 개설에 감사드립니다 ys*** 2024-04-25 5점 만점중 5점
좋은 연수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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