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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수 교재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연수비

75,000원

연수 할인 정보

3인단체 60,000원
6인단체 52,500원
연간2회누적 63,750원
연간3회누적 52,500원
미이수재수강 37,500원

연수대상: 교원(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전문직

법정연수: 실적시간 30시간 0분 (1800분) 실적시간 상세보기

강사안내: 박종훈 외 1인 강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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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교육정책 4주 30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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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과정소개
연수대상	교원(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교육전문직	모집인원	기수별 300명
학습목표	1. 교원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교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사례와 판례를 통해 교원의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고 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다. 3.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상식을 알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학습개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들로 인해 교사들이 폭언과 폭력에 노출 돼 있는 심각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폭행, 성희롱, 학부모의 수업 방해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도 관련된 법률적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건, 사고의 사례를 통해 판례를 기반으로 법률, 법령을 살펴보면서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하므로 학생 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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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차

교권의 이해

1강진짜 ‘교권’ 이해하기 – 교권의 정의와 이해
2강교권 지키기(1) – 교원지위법 읽는 법
3강교권 지키기(2) – 교권보호위원회 사용법
4강알아두면 좋은 법령 둘러보기 – 학교와 법
5강교원소청 이해하기(1) – 소청의 대상과 절차
6강교원소청 이해하기(2) – 실제 소청 사례

나를 지키는 ‘법’

7강법적 절차 이해하기 – 민사, 형사, 행정
8강민사 절차 대처하기
9강형사 절차 대처하기
10강법령과 판례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11강잘못된 내용이 보도되었다면? – 언론구제절차
12강악법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 헌법재판소
13강내 인권은 소중하니까(1) – 국가인권위원회 절차
14강내 인권은 소중하니까(2) – 실제 침해 사례

이럴때는, 이렇게!

15강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1) - 보호감독의무
16강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2) - 체육수업
17강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3) – 실습, 학교 밖 안전사고
18강학교폭력, 똑똑하게 대처하기(1)
19강학교폭력, 똑똑하게 대처하기(2)
20강알쏭달쏭 학생지도(1) - 교육적 조치 : 징계
21강알쏭달쏭 학생지도(2) – 사법적 조치 : 소년법, 통고제
22강알쏭달쏭 학생지도(3) – 학생인권과 생활교육
23강우리 아이 법으로 지키기 - 아동학대(1)
24강우리 아이 법으로 지키기 - 아동학대(2)
25강이럴 땐 무슨 죄?(1) – 상해와 폭행, 협박과 공갈
26강이럴 땐 무슨 죄?(2) – 모욕과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27강이럴 땐 무슨 죄?(3) – 성범죄
28강교원 복무의 특수성 이해하기 – 근무, 휴가, 휴직
29강교원 징계 이해하기(1) –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30강교원 징계 이해하기(2) – 품위유지 의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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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일정

연수일정 목록
신청종료	연수기간		이수증 공개
~ 2026년 10월 19일 (Mon) (추가접수)	2026년 10기 1차 직무연수 2026년 10월 6일 (Tue) ~ 2026년 11월 2일 (Mon)	28일	2026년 11월 3일 (Tue)
~ 2026년 10월 19일 (Mon) (추가접수)	2026년 10기 2차 직무연수 2026년 10월 13일 (Tue) ~ 2026년 11월 9일 (Mon)	28일	2026년 11월 10일 (Tue)
~ 2026년 10월 19일 (Mon)	2026년 10기 3차 직무연수 2026년 10월 20일 (Tue) ~ 2026년 11월 16일 (Mon)	28일	2026년 11월 17일 (Tue)
~ 2026년 10월 26일 (Mon)	2026년 10기 4차 직무연수 2026년 10월 27일 (Tue) ~ 2026년 11월 23일 (Mon)	28일	2026년 11월 24일 (Tue)
~ 2026년 11월 2일 (Mon)	2026년 11기 1차 직무연수 2026년 11월 3일 (Tue) ~ 2026년 11월 23일 (Mon)	21일	2026년 11월 24일 (Tue)
~ 2026년 11월 9일 (Mon)	2026년 11기 2차 직무연수 2026년 11월 10일 (Tue) ~ 2026년 11월 30일 (Mon)	21일	2026년 12월 1일 (Tue)
~ 2026년 11월 16일 (Mon)	2026년 11기 3차 직무연수 2026년 11월 17일 (Tue) ~ 2026년 12월 7일 (Mon)	21일	2026년 12월 8일 (Tue)
~ 2026년 11월 23일 (Mon)	2026년 11기 4차 직무연수 2026년 11월 24일 (Tue) ~ 2026년 12월 14일 (Mon)	21일	2026년 12월 15일 (Tue)
~ 2026년 11월 30일 (Mon)	2026년 12기 특별(2주) 1차 직무연수 2026년 12월 1일 (Tue) ~ 2026년 12월 14일 (Mon)	14일	2026년 12월 15일 (Tue)
~ 2026년 11월 30일 (Mon)	2026년 12기 1차 직무연수 2026년 12월 1일 (Tue) ~ 2026년 12월 21일 (Mon)	21일	2026년 12월 22일 (Tue)
~ 2026년 12월 7일 (Mon)	2026년 12기 2차 직무연수 2026년 12월 8일 (Tue) ~ 2026년 12월 28일 (Mon)	21일	2026년 12월 29일 (Tue)

평가방법

기수연수 평가방법 목록
평가방법	내용	배점	이수조건
합계		100점	총점 60점 이상
온라인 강의	진도율	0점	90% 이상 진도율
온라인 평가	온라인시험	60점
온라인 평가	의견등록	40점
출석평가	지필평가	없음

*이수 기준 : 진도율 90% 이상 & 총점 60점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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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후기

선생님들의 또 다른 평가

: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됐어요

22%

역량강화

11%

교권강화

11%

취미생활

11%

인문소양

11%

교육이론

11%

마음힐링

11%

수업적용

BEST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이제는 법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김** 선생님 2019-12-22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연수가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2019학년도 한 해동안 한 학부모에 의한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까지 교권침해 사례가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담임교사인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몰라 곤혹스러웠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온정주의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1년 내내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로 학교에 와서 고성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학교에서 2차례 교권보호위위회가 열려 2차례 모두 교원침해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학부모님들의 무리하면서 악의적인 요구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학교 탓으로 교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빨리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에 앞서 교원들도 이제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는 게 올 한 해 힘든 여러 상황을 거치며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학생이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학생의 학부모가 혹은 학생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서는 오히려 교원이 역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나와 있는 교권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교원지위법이 새롭게 신설되어 교원을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교권침해에 대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교권에 관련된 여러가지 법과 교원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 고발이 다른 점, 형사소송, 아동복지법, 보호감독의무,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교원의 징계, 교원소청 등을 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법에 관련된 것들을 잘 모르고도 교사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범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실한 교사라고 해도 잘 모르고 대처하면 교직을 그만두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알아두고 대처하는 현명한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연수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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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이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점

김** 선생님 2020-03-16

첫째 우리가 평소에 막연히 잘 모르고 두렵게 생각하거나 막상 어떤 일(학생, 학부모나 관리자로부터 당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능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새가슴 교사에게는 더더욱 이런 연수가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뭐든지 알아야 힘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책, 연수, 주변의 좋은 정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이 연수의 강사분들처럼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길 바라고 패널로 나온 훌륭하신 선생님들께도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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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더 이상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마라”는 시선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 선생님 2020-03-27

요즘 교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만큼 교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교권을 잘 알아야 하기에 이 연수를 신청했습니다.

아는만큼 보이는 것이 법입니다.
초반엔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 교권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법률과 그 근거 조항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이해할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판례와 예시상황을 들으니 공감과 감정이입이 많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에서 더 자신있고 현명하게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할수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역시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명확한 규정과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안내와 절차로 시행해야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다는 것을 보고 교사가 교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학교 관련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 해야함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이 아닙니다.
시대적 분위기와 시선은 점점 “공무원으로서 교사”, “전문직으로서 교사”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교사들 또한 명확한 법 테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활동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연수는 교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너무나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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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 선생님 2026-08-24

즐겁게 연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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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했습니다.

문** 선생님 2026-05-21

수업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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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감정 다스리기

신** 선생님 2026-05-01

가정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받는 여러 스트레스를 좀 더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연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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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윤** 선생님 2026-02-25

굑교권에 대해 잘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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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남미를 다녀온 것 같아요.

최** 선생님 2025-12-15

스페인어를 알면 스페인과 남미 여행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했어요. 스페인어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아주 기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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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입니다

김** 선생님 2025-11-05

만족합니다~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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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법정연수

김** 선생님 2025-09-26

교육청 연수를 쉽게 한 번에 수강가능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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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연수

오** 선생님 2025-08-06

도움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잠시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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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관련한 문제가 요새 많잖아요.

정** 선생님 2024-11-29

교권과 관련한 이슈가 많은 요즘입니다. 법에서 보장된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당당히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연수를 들었습니다. 유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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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최** 선생님 2024-11-26

기대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연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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