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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연수비
75,000원
도움말
연수 할인 정보
  • 3인단체 60,000원
  • 6인단체 52,500원
  • 연간2회누적 63,750원
  • 연간3회누적 52,500원
  • 미이수재수강 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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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
전국 유아, 초등,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법정연수
실적시간 30시간 0분 (1800분) 실적시간 상세보기
학습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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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안내
박종훈 외 1인 강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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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과정 소개 이미지

과정소개

과정소개
연수대상 전국 유아, 초등,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모집인원 기수별 300명
학습목표 1. 교원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교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사례와 판례를 통해 교원의 법률적 책임을 이해하고 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다.
3.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상식을 알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학습개요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들로 인해 교사들이 폭언과 폭력에 노출 돼 있는 심각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폭행, 성희롱, 학부모의 수업 방해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도 관련된 법률적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건, 사고의 사례를 통해
판례를 기반으로 법률, 법령을 살펴보면서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하므로 학생 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수일정

연수일정 목록
신청종료 연수기간 이수증 공개
~ 2024년 4월 29일 (Mon)
(추가접수) 		2024년 4기 3차 직무연수
2024년 4월 16일 (Tue) ~ 2024년 5월 13일 (Mon) 		28일 2024년 5월 15일 (Wed)
~ 2024년 5월 6일 (Mon)
(추가접수) 		2024년 4기 4차 직무연수
2024년 4월 23일 (Tue) ~ 2024년 5월 20일 (Mon) 		28일 2024년 5월 22일 (Wed)
~ 2024년 4월 29일 (Mon) 2024년 4기 5차 직무연수
2024년 4월 30일 (Tue) ~ 2024년 5월 27일 (Mon) 		28일 2024년 5월 30일 (Thu)
~ 2024년 5월 6일 (Mon) 2024년 5기 1차 직무연수
2024년 5월 7일 (Tue) ~ 2024년 6월 3일 (Mon) 		28일 2024년 6월 5일 (Wed)
~ 2024년 5월 13일 (Mon) 2024년 5기 2차 직무연수
2024년 5월 14일 (Tue) ~ 2024년 6월 10일 (Mon) 		28일 2024년 6월 12일 (Wed)
~ 2024년 5월 20일 (Mon) 2024년 5기 3차 직무연수
2024년 5월 21일 (Tue) ~ 2024년 6월 17일 (Mon) 		28일 2024년 6월 19일 (Wed)
~ 2024년 5월 27일 (Mon) 2024년 5기 4차 직무연수
2024년 5월 28일 (Tue) ~ 2024년 6월 24일 (Mon) 		28일 2024년 6월 26일 (Wed)
~ 2024년 6월 3일 (Mon) 2024년 6기 1차 직무연수
2024년 6월 4일 (Tue) ~ 2024년 7월 1일 (Mon) 		28일 2024년 7월 3일 (Wed)
~ 2024년 6월 10일 (Mon) 2024년 6기 2차 직무연수
2024년 6월 11일 (Tue) ~ 2024년 7월 8일 (Mon) 		28일 2024년 7월 10일 (Wed)
~ 2024년 6월 17일 (Mon) 2024년 6기 3차 직무연수
2024년 6월 18일 (Tue) ~ 2024년 7월 15일 (Mon) 		28일 2024년 7월 17일 (Wed)
~ 2024년 6월 24일 (Mon) 2024년 6기 4차 직무연수
2024년 6월 25일 (Tue) ~ 2024년 7월 22일 (Mon) 		28일 2024년 7월 24일 (Wed)

평가방법

기수연수 평가방법 목록
평가방법 내용 배점 이수조건
합계 100점 총점 60점 이상
온라인평가 진도율 0점 90% 이상 진도율
온라인시험 60 점
의견등록 40 점
출석평가 지필평가 없음

모바일 학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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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후기

제목
작성자
등록일
평가
BEST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이제는 법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ji*** 2019-12-22 5점 만점중 5점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연수가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2019학년도 한 해동안 한 학부모에 의한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까지 교권침해 사례가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담임교사인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몰라 곤혹스러웠고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온정주의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는 1년 내내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로 학교에 와서 고성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학교에서 2차례 교권보호위위회가 열려 2차례 모두 교원침해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학부모님들의 무리하면서 악의적인 요구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학교 탓으로 교사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빨리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에 앞서 교원들도 이제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는 게 올 한 해 힘든 여러 상황을 거치며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맡은 학생이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학생의 학부모가 혹은 학생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서는 오히려 교원이 역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에 나와 있는 교권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교원지위법이 새롭게 신설되어 교원을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교권침해에 대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교권에 관련된 여러가지 법과 교원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 고발이 다른 점, 형사소송, 아동복지법, 보호감독의무,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교원의 징계, 교원소청 등을 접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법에 관련된 것들을 잘 모르고도 교사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범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실한 교사라고 해도 잘 모르고 대처하면 교직을 그만두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알아두고 대처하는 현명한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연수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BEST이 연수를 통해 알게 된 점 jj*** 2020-03-16 5점 만점중 5점
첫째 우리가 평소에 막연히 잘 모르고 두렵게 생각하거나 막상 어떤 일(학생, 학부모나 관리자로부터 당하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능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저 같은 새가슴 교사에게는 더더욱 이런 연수가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뭐든지 알아야 힘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책, 연수, 주변의 좋은 정보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이 연수의 강사분들처럼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길 바라고 패널로 나온 훌륭하신 선생님들께도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BEST더 이상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마라”는 시선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ca*** 2020-03-27 5점 만점중 5점
요즘 교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만큼 교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교권을 잘 알아야 하기에 이 연수를 신청했습니다.

아는만큼 보이는 것이 법입니다.
초반엔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 교권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법률과 그 근거 조항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이해할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판례와 예시상황을 들으니 공감과 감정이입이 많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에서 더 자신있고 현명하게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할수있었습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역시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명확한 규정과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안내와 절차로 시행해야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다는 것을 보고 교사가 교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학교 관련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 해야함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이 아닙니다.
시대적 분위기와 시선은 점점 “공무원으로서 교사”, “전문직으로서 교사”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교사들 또한 명확한 법 테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활동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연수는 교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너무나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꼭 들으세요!!! 강추!!! ho*** 2024-01-17 5점 만점중 5점
요즘 교권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고 교육 관련 법에 대해 배우고 싶었는데 그에 아주 적합한 강의였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고 이론과 사례를 모두 들을 수 있어서 이해도 쉬웠습니다. 강추합니다!!
교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알 수 있음 si*** 2023-12-21 5점 만점중 4점
교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알 수 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유익한연수 si*** 2023-11-16 5점 만점중 5점
교권침해에 대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숭 ㅣㅆ었던 연수입니다.
교권확립은 법으로 부터 jd*** 2023-10-30 5점 만점중 5점
교권확립은 법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교권을 말로만 외치지 말자. gt*** 2023-10-30 5점 만점중 5점
연수 듣고 나서 모든 것이 외워지지는 않지만
한 번 교권에 관한 법률을 훑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무서운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저학년과 고학년의 담임 책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맡아도 알고 맡아야 하며, 부당한 것은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교권 관련 사례와 법 이야기가 어려웠지만 인상 깊었어요 ly*** 2023-09-21 5점 만점중 5점
"교권을 제대로 알고 지키고 싶어 신청했습니다."
만 내용이 상당히 어렵네요. 법 이라서 그런가요? 그래도 신청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모바일 지원이 되서 산책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 늦게 신청했지만 부랴부랴 듣고 시험에 후기까지 완료하고 이렇게 후기를 쓰고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교직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그동안 법 쪽에 너무 무관심했고 아는 것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만 친절한 해설로 순간순간 멈추어 생각하게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학폭 사안 조사 시 교사들이 경찰관 처럼 하는 것을 법이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학폭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학부모와 변호사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걸고 있는 추세이며 만약 인정되면 다시 처음부터 전담기구 구성부터 사안조사까지 다시 해야한다는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음. 무투표 당선이라도 반드시 공약, 당선 소감 발표 등 짚고 넘어가야한다.
셋째, 아동학대 등 법 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아무리 당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 후 처리하라.
나이가 많아서 내용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진 못하지만, 교직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꼭 들었으면 합니다. 젊어서부터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이해 wh*** 2023-06-02 5점 만점중 5점
징계. 휴가 ,학폭 등 지금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어요.! 강추요!
교권보호 업무에 유익한 연수가 되었습니다. kt*** 2023-06-02 5점 만점중 5점
교권보호 업무에 유익한 연수가 되었습니다.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2s*** 2023-05-16 5점 만점중 5점
교원이라면 꼭 들어야 할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생활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하고, 쓸모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나를 보호하는 법, 바로 알고 교권 UP!! ki*** 2023-01-22 5점 만점중 5점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란 연수 제목부터 제가 찾던 내용이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교권의 추락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소소한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연수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법 연수였습니다. 법 관련 풍부한 지식과 유쾌한 진행 그리고 현장에서 생겼던 판례를 알려주시는 변호사님, 생길 수 있는 예들을 적절히 나눔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저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한 냥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제가 들었던 이 연수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 널리 알려 함께 교권을 지켜나가는 홀씨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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